부가가치세 법인 실무와 개인사업자 실무

1. 필자의 이력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근무하면서 회계사 공부를 하였습니다.

회계사 부가가치세 바탕으로 개념과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근무했던 실무와 현재 사업자의 입장에서 실무를 적어보았습니다. 회계 실무 시에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은 여러 방식으로 소개가 가능합니다.

소비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또는 전단계 세액 공제법 등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무를 할 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받아서 세금이 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한 중소기업인 경우 대부분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사실상 실무 시에는 간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매입 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매입 계산서, 매출 계산서, 카드 매입, 카드 매출, 현금매출, 현금 매입 8가지의 증빙만 고려하면 부가세는 쉽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전자 계산서는 우리 회사가 발행했을 테니 홈택스에서 확실히 조회가 되니 이 부분은 놓칠 리가 없습니다.

카드 매출과 카드 매입도 카드사 또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금액도 확실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 매입도 사실상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7가지는 전산으로 만으로 신고 시에 놓칠 일을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매출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소액이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체크하여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적격증빙 8가지를 체크하였으니 각각의 증빙에서 귀속시기와 불공 여부만 따지면 사실상 기본적인 부가세 신고는 완료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사실 겸영 사업자나 공급의제 면세 등 여러 고려 사항이 있으나,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위에 내용대로만 하시면 대부분 제대로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보시다시피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신고와 납부 자체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회사 관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입니다.

회사에선 비용을 관리할 땐 지출증빙 작성, 결제 대금 보고,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필요에 의해 지출했다는 비용 등의 실무가 저희의 부가세 신고 시에 상당히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 어떤 비용으로 사용한 것인지를 정확히 등을 구분하여 적어두시고, 신고 시에 다시 한번 8가지 적격증빙을 검토해 보시면 실수를 줄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간이사업자를 내고 도소매업을 시작하고 직접 세무처리를 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법인의 경우처럼 8가지를 고려할 필요 없이 매출에 일정 비율만큼만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신고가 엄청 간편합니다. 또한 제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니 부가세 신고 시에 일사천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실상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받은 금액을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제에게는 매출 x 부가가치율 x 세율이라는 세제 혜택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부가세의 대부분을 간이과세자가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래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한 사업자들은 부가세가 소비자한테서 받아서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 판매도 고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일반과세자 역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받은 금액을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지만 영세율 매출은 세금을 내지 않고, 매입세액은 환급해 주는 아주 좋은 혜택이라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판매는 무산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과세자 중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역시 부가세를 세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싶었는데 많은 내용을 쓰면 쓸수록 더 어렵게 쓰이는 것 같아서 최대한 실무 하실 때 단순하게 고려할 만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